결혼한지는 2년정도 되었고 남자아이 한명있습니다. 저의 외도로 이혼하게되었는데 이혼사유 (성관계없고 모르는사람과 음란성 대화 한것(약 1주)) 가 이혼소송시 어느정도 금액,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제가 결혼당시부터 이혼소송 전까지 보낸 금액 및 자산내역 엑셀로 정리해두었습니다.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2군데 받아보았는데 정확한 내용이나 말씀은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확실하고 명확한 말씀, 제가 해야할 행동 및 생각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바로 선임하고자 합니다. 상담으로는 어떻게 찾기 힘들어 지식인에 올려봅니다.
[법률상담]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.
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.
질문자님께서는 결혼 2년 차에 남자아이를 두고 계시며, 질문자님의 음란성 대화(성관계 없이 약 1주간 모르는 사람과 대화)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십니다. 이로 인해 이혼 사유의 불리함, 위자료 등 금액 산정 그리고 향후 절차와 준비할 서류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.
▪️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
① 한국법상 이혼 사유 중 '부정행위'는 통상 성관계 등 실질적 외도를 의미하나, 최근 판례에서는 성관계가 없이도 부적절한 음란성 대화가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.
②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었고, 대화 기간이 짧으며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함이 다소 경감될 수 있습니다.
③ 위자료는 통상 500만~2,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며, 부정행위의 정도·혼인 기간·자녀 유무·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④ 자녀가 있는 점,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, 질문자님이 가정 경제에 기여한 자료가 있다면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.
▪️ 구체적인 준비 서류 및 절차
① 혼인 중 경제적 기여도를 증명하는 자료(질문자님이 엑셀로 정리한 금전 내역, 계좌이체 내역, 자산 증식 관련 자료 등)는 재산분할 시 매우 중요합니다.
②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 있을 경우, 양육 환경·경제적 능력·자녀와의 친밀도를 입증할 자료(사진, 일상생활 기록, 의료·교육 관련 서류 등)도 준비하셔야 합니다.
③ 이혼 소송 주요 절차는 '소장 제출→답변서 제출→변론기일→증거 제출 및 심리→판결' 순으로 진행됩니다. 각 단계별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| 준비서류 |
| 금전내역 엑셀 파일, 통장거래내역서, 자산 증빙서류 |
| 자녀 양육 관련 사진·증빙, 교육·의료기록 |
|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실 확인서 |
▪️ 핵심 포인트
① 질문자님의 부정행위가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, 대화의 기간이 짧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② 혼인 중 경제적 기여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.
③ 상대방 측에서 위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, 판례(유사 사례)와 감경 사유를 들어 조정 또는 재판에서 적극 방어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
이혼 소송 과정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으나, 준비하신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, 차분하게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셔서 권익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
✔️365일 24시간 무료상담✔️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!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