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 집 명의 집 보증금 6천만원을 본인 (자녀)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.계약서 작성시 입금 계좌를 본인(자녀)계좌로 작성을 하였습니다.작년 신생아특례대출로 집을 구매하였으며보증금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상환하려 하는 상황입니다. 1. 제 계좌로 입금 받는것 역시 증여에 해당되며, 증여세를 내야하는 걸까요? (출산 2년이내 1억원 까지 면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..이 부분도 해당인가요?)2. 이 과정에서 본인계좌로 입금될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?3. 아니면 입금 전 부모님계좌로 받는게 나은 방법일까요?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.
부모님 집 보증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.
증여세 문제: 부모님 집 보증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출산 2년 이내 자녀에 대한 증여는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,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신생아특례대출 문제: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조건 및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보증금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대출 조건에 위반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대출 조건에 위반될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거나 금리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
입금 방법: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신생아특례대출에 문제가 없다면, 자녀 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입니다. 다만, 추후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 (예: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 계약서, 이체 내역 등)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추가 조언
전문가 상담: 증여세 문제 및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.
은행 문의: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조건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결론
부모님 집 보증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지만, 출산 2년 이내 자녀에 대한 증여는 1억원까지 면제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생아특례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"We Believe in JUSTICE"
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.
전관예우,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.
"법무법인 창세 상담 대표전화 1566 - 6107"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